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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번 양도세 베픽 파워볼 과세안에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을

담을 것으로 파워볼 중계 알려졌다.

매도한 종목은 매도 즉시 다시 매수하면 팔았다가 사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만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손실 이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은 양도세 공제한도다.

1년 동안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나온 이익금에서 다시 250만원을 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제한도가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다고 해도 손익 통산이나 손실 이월 등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제로 내는 양도세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정부가 발표했던 방침은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인 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

이는 곧바로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의 부당한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 하나가 남았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동학개미’들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더욱 낮추거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보단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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