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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픽 파워볼 그동안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파워볼 중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물렸고,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만 냈다.

이후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넘겨 입법 과정을 거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개편안인 만큼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이전에는 내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외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다”며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없던 과세 신설, 투자자들 호의적이지 않을 것”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데 대해선 거래회전율이 높아져 증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반발 조짐도 보인다. 전날부터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에 현재까지 1000여명이 동의했다.

“6월 17일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갈수록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 교수는 이어 “너무 증세부담이 상위계층에 집중돼 있어서 부자증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가는 것이 조세의 대원칙인데 반대로 가는 건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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